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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연계, 무직·비정규직 26만명에 서민금융, 채무조정과 함께 혜택 주기

by 이레로 2024. 1. 27.

이번 글에서는 무직·비정규직 26만명에 대한 고용지원 연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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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상품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 상품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책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근로자나 무직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최대 26만명의 무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무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 서민금융이란 무엇인가요?

서민금융은 주로 소득이 적은 서민 및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특정 소득 이하 또는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 상품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최대 26만명의 무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무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며,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려면 신용 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 지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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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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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하여

 

①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기간제,계약제),

②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 (단시간),

③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 (파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 및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금융상품을 말하는 서민금융 상품과 연계하여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려면 신용 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 지부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금융 복합지원의 특징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약 26만명의 무직이나 비정규직근로자 등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안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 지원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는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서민금융은 주로 소득이 적은 서민 및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으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II, 햇살론유스 등이 있습니다.

 

◉ 마무리 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으로, 서민금융과 고용지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이란 주로 소득이 적은 서민 및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금융상품을 말하며, 특정 소득 이하 또는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금지, 차별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서민금융과 고용지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