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전액지윈, 올해 1학기부터 기초·차상위계층 가구 지급에 대하여

올해 1학기부터 기초,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란?

올해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모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약 215만3000명의 학생이 약 4335억원 규모의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자금 지원 확대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로 학생 215만3000명이 약 4335억원 규모의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¹.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잔가도 1~3구간의 경우 50만원, 4~6구간의 경우 3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이자 동결

학자금 대출 이자를 1.7%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부담 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학자금 지원 8구간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9구간까지 확대했습니다. 근로장학금 시간당 단가는 학교 외 근로를 기준으로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올랐고 학교 내 근로는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학자금 지원 대상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정책 대상은 311만6000명으로 국가장학금 100만명, 근로장학금 14만명, 우수장학금 6000명, 학자금대출 이용자 54만명,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143만명입니다.

■ 지원 구간

올해 1학기에는 학자금 지원 1~3구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을 지급합니다. 각각 50만원, 30만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6.09% 높아져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계 값도 상향됐습니다.
 

■ 지원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¹. 올해 1학기 1차 신청 기간은 종료됐으나 재단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며 소득인정액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상 120%인 잠재적 빈곤층 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중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 속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혜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올해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모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1.7%로 동결하게 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채운 대학생에게 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311만6000명으로 국가장학금 100만명, 근로장학금 14만명, 우수장학금 6000명, 학자금대출 이용자 54만명,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143만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며 소득인정액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상 120%인 잠재적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중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 속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번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