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미래 보험 2종’ 확대로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등 미래 보험 2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가입 지원 확대:
-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 -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 지급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로, 서울시는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 원의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그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가입 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그간 납입한 금액 (월 5~100만 원) 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공적제도입니다.
-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 장려금 사업을 진행한 결과 2015년 말 12% (17만 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가입률 (누적)이 작년 말 38.3% (58만 5471명) 까지 늘어났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 확대:
-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가입 후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3.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 확대:
-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미래 보험 2종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다른 도시에서도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은 지역별로 다양한 조건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몇몇 지역의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 서울시 (연 매출 2억 원 이하):
- 월 2만 원 최대 12회 지원 (최대 24만 원)
▶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경북, 제주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월 2만 원 최대 12회 지원 (최대 24만 원)
▶ 경기도, 충남, 울산, 광주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월 1만 원 최대 12회 지원 (최대 12만 원) 지역마다 지원 대상자, 금액, 조건 등이 상이하니, 해당 지역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 가입 조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 자영업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기준 보수액의 약 60%로 결정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안내
6.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 인터넷 가입 신청: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²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마무리 글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보험 2종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 -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 지급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로, 서울시는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 원의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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