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되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직종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근무 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1. 요양보호사 1인 수급자 수 축소

-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합니다.
 
-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과거 2.5명에서 점점 줄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 모집을 통해 요양보호사 1인당 돌보는 수급자 수를 축소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센티브제도 확대

-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선하고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금을 확대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업무강도가 높고 급여가 낮기 때문입니다.
 
- 고령의 중증 수급자가 많은데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시 현재 1일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강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 이 가산금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승급제

-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실시됩니다.
 
- 요양보호사 승급제란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선임 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에 실습생 교육 및 지도 1차 고충 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당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4.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 내년 1월부터 양성 교육 시간이 확대되는데 현재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또한 보수교육도 의무적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자격증 취득 후 만2년 이상 근무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가 대상입니다.
 
- 즉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7. 재가급여 활성화

-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재가급여를 받는 이용자는 2024년부터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요양보호사 1인 수급자 수 축소

-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합니다.
 
- 이는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입니다.
 

9. 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화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도 보호하고 관리 대상자인 어르신분들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직종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개선안들이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과 급여를 개선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자료-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1) 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 2024년부터 바뀌는 요양보호사 혜택 5가지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4년부터 바뀌는 요양보호사 혜택5가지

 
(2) ‘요양보호사 승급제’ 2024년 전면 확대-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요양보호사 승급제’ 2024년 전면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10.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돕고, 의료 관리 및 물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환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돕고, 의료 관리 및 물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1. 신체활동 지원
2. 일상생활 지원
3. 정서 지원
4. 인지 활동 지원 (치매 등급만)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한 업무들,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위한 업무들 등 수급자와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지원이 가능하나 수급자와는 관련이 없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업무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향한 비난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적 농담, 성희롱과 폭력, 욕설 및 인권 침해는 금지 행위입니다.

11. 마무리 글

2024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축소하고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실시되고 요양보호사 교육체계가 개편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 활성화와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들이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과 급여를 개선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이 많은 요양보호 관련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