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실시에 대하여

2024년 2분기부터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하여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실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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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실시한 배경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는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어,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 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효과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1. 한 번에 조정: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과 소득 고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시행 계획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 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될까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정과 요인이 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과 같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통신채무 연체자: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제약받는 이용자들은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 금융채무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상환하는 이용자들은 통합채무조정으로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3. 재산과 소득이 적은 이용자들:

취약계층의 이용자들은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조정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통합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채무자 자격: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상환하는 이용자들이 해당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고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합니다.
 

3. 통신채무 연체 상황: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통합채무조정은 이용자들이 한 번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 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를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이버 지부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통합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또는 입금 명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상담 시 심사역이 안내하는 서류로 준비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얼마나 걸리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나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조정: 심사역이 서류를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4. 조정 결과 통보: 채무자에게 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마무리 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채무 연체자와 금융채무자, 소득이 적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업계의 협약 가입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채무자들은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