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연 6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보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주, 안성 등 23개 시군의 만 19세 이상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연 60만원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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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기본소득은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민 등은 제외됩니다.

3.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후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소속 읍, 면, 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고 신청 완료하면 됩니다.

4. 농민기본소득 사용기간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후 3개월로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5.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기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4월, 8월, 12월 세 차례에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6.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군

현재 6개의 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던 기본소득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7. 농민기본소득 지급액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8. 농민기본소득 지급 방식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됩니다.

 

9.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틀려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시 작성한 내용이 맞다면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가 틀릴 경우 농식품부에 불일치 여부가 통보됩니다.

 

10.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상세 내용

경기도에서는 올해 여주 등 23개 시군의 농민에게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보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주, 안성 등 23개 시군의 만 19세 이상 농민에게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재정사정으로 올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대신 광명·군포·시흥 등 3개 시군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농민기본소득 참여 지자체는 23개 시군(가평·광명·광주·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농민은 참여 시군 확대로 2021년 9만2000명, 2022년 17만8000명, 2023년 21만2000명, 2024년 21만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6·12월 2차례로 나눠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345억원(도비, 시군비 각 50%)에 달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기준은 해당 시군에서 2년(경기도내 비 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연속 1년(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자, 사업체(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농민은 3~4월 중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1. 마무리 글

 

경기도에서는 올해 여주 등 23개 시군의 농민에게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보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 농민은 참여 시군 확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6·12월 2차례로 나눠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345억원(도비, 시군비 각 50%)에 달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기준은 해당 시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연속 1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농민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