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탕감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4천52명이며, 채무액은 8조6천96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
1. 대출 연체자 지원: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
3. 금리 혜택: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장기 분할 상환:
채무액이 큰 경우, 최대 10년간의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거쳐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 명세를 조회하고 추가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가능 지역에 위치한 새출발 기금 상담센터를 방문합니다.
- 상담원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안내받습니다.
또한,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 벤처 24([링크](https://www.smes.go.go.kr))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링크](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새출발 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를 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국가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모든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경우 (단, 2022년 8월 29일 이 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제외).
3.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 차주:
(1) 부실 우려 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 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폐업 (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폐업 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 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 연장이 거절된 경우 또는 이자 등 상환 유예 이용 중인 경우.
- 개인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부실 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새출발 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 증명서류 (휴·폐업 시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도 필요)
2.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재무제표 등의 소득 증명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마무리 글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연체자들은 최대 80%까지 대출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금리 혜택과 장기 분할 상환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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