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과 돌봄의 새로운 시대

유보통합은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과 돌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아이들에게 일관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돌봄의 품질을 높이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1.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과 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와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2. 유보통합의 필요성

- 평등권 보장: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합니다.

- 국가책임 강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관별 서비스 격차 해소: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간 격차를 줄입니다.

3.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

▶ 1단계 (2023~2024)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합니다.

▶ 2단계 (2025~)

-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합니다.

4. 유보통합의 기대효과

- 유아 학교 체제: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과 돌봄 체계를 완성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추가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교사 자격 개선: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를 개선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안 교육부 안내 바로가기

5.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

1)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아이들에게 일관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낼 때 두 가지 시설을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과 돌봄의 품질 향상

유보통합은 교육과 돌봄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합니다. 교사들의 교육과 자격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유아 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늘봄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모님들의 부담 경감

유보통합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감소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부모님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6.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정책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자격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7.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쯤 정해질까요?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유보통합의 1단계로,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의 2단계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돌봄 기관의 이름과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합니다.

- 2026년까지는 유보통합을 완성하고, 유아 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합니다.

8.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