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손의료보험료,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

2024년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요 차등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손 의료보험료의 개념, 비급여 의료 이용량, 차등적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1.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사용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즉, 보험금은 실제 의료비와 일치합니다.

2. 비급여 의료 이용량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료 차등 적용

2024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약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 또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4. 실손의료보험료 차등 적용의 문제점

실손의료보험료 차등 적용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5.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다만 산정 특례대상 질환(암·신장·뇌혈관·희소 희소 희귀 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 장기 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6. 실손의료보험과 일반 의료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사용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즉, 보험금은 실제 의료비와 일치합니다.
반면, 일반 의료보험은 진료비, 약값 등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장하는 정액 보장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일반 의료보험은 의료비가 적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7. 어떻게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나요?

실손의료비 청구 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로는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명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청구 방법과 첨부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토스 앱을 통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토스 앱에서는 병원비 돌려받기 클릭 후 해당 보험사를 선택하고, 청구 서류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8. 2024년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하며,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직전 1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됩니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됩니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소 희귀 난치성질환 등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 장기 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 19일부터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취급 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 보험, 단기보험 등입니다.
 
또한,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본인 동의를 받고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됩니다.
 

9. 마무리 글

2024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하며,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직전 1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됩니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취급 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 보험, 단기보험 등입니다.
 
또한,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요 차등 적용에 대해 잘 이해하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