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생 혁신 방안에 대하여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이란 무엇인가요?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생 규제 혁신 방안에는 총 117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시에 제도 개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시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 합니다.

 

 

2.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상향 조정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162만 원에서 월 183.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소득 중간값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다 작아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것,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신분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링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대상, 신청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 특례 추진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서 직접 안경원에 방문해야만 재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유예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5.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 고성, 서해 5도 등 특정 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 신고 방식 개선

해당 신고 대상인 1,700여 척의 생계형 어민들은 출항 시에 새벽 4시부터 20~30분씩 줄을 서서 대면 신고로 해야 했고, 입항 시에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대면 신고 없이도 비대면 자동 신고가 되도록 하여 51년간 지속된 어민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할 것입니다.

 

6.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조정

향수의 경우 대용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여 년 전의 기준인 60mL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100mL로 상향하여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7. 군인 봉급 상향 조정

2024년부터 병장 기준 군인 봉급이 월 100만 원에서 월 1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군인 봉급 상향 조정의 이유는 국방부에서 병력 확충과 군인의 생활 개선을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병사들의 생활 개선과 군인의 직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8.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

-규제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 마련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의 규제개선 방안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규제개선 방안의 실천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의 규제개선 방안들은 실제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규제개선 방안의 평가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의 규제개선 방안들은 실천 후에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을 평가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제개선 방안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합니다.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9.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의 효과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의 효과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합니다.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합니다.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