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의 대폭 인상 및 생계급여 분야 변경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등에 대하여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대폭 인상되며 생계,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자격조건이 완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액과 자격조건 등 변경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내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생활

★ 기초생활수급비의 개념

기초생활수급비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저소득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분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비의 대폭 인상

내년인 2024년부터는 이 기초생활수급비가 대폭 인상되며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자격조건이 역대급으로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함께 2024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비에 관련된 모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생계급여 분야 변경 사항

이번에 바뀐 내용은 2024년부터 3년 뒤인 2026년까지 적용되니 기초생활수급비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생계급여 분야 기초생활수급비부터 자격조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에서는 크게 자동차 재산 기준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1. 생업용 차량 관련

생업용 차량 관련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비 소득 산정 과정에서 생업용 차량을 제외합니다.
생업용 차량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차량을 뜻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생업용 차량 기준을 1600cc에서 2000cc 미만까지 확대해 기초생활수급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최대 1대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다인 가구, 다자녀 차량 관련

2024년부터는 6인 이상의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차량은 예외로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해 기초생활수급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부합해도 차량 때문에 소득 초과로 수급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차량이 꼭 필요한 다인 가구, 다자녀 가구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소득 100%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딱 4.17%만 반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인상과 자격 조건 변경

1. 생계급여 인상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상승
- 1인 가구: 71만 3,102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2. 의료급여 기준

- 중위소득의 40%로 유지
-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제외 전액 지원 3. 주거급여 변화
-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 가구 임대료 상한액 상승

4. 교육 급여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적용
- 최저 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조건 완화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 - 근로 능력 평가 필요
 

6.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계

- 생계급여 수급자 약 167만 8000명 예상 - 지원 금액 상향 및 자격 확대

7. 최저생활 보장 강화

- 저소득층 지원 예산 확대
- 중증 발달장애인, 노인복지 등 포함
 

8.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적용
- 학용품, 학비 등 교육 관련 지출 지원 9. 장애인 생활 보장 강화
- 중증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서비스 강화 10. 노인복지 지원 강화
- 노인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편의 시설 개선

 

★ 마무리 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 인상과 자격 조건 변경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상승률에 따라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가구 규모별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유지: 중위소득의 40%로 의료급여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완전히 지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 주거급여 상향: 주거 환경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교육 급여 확대: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조건 완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계: 약 167만 8000명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원금 상향과 자격 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최저생활 보장 강화: 저소득층 지원 예산 확대로 중증 발달장애인과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